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두37141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2022하,1690]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|